2024년 12월 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. 이는 56년만에 이루어진 주민등록증 관련 대혁신으로,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발급과 IC칩 내장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본 문서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신청 방법, 대상, 보안 대책 및 발급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.
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?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의 디지털 버전으로,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본인확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.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함께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.
시행 시기 및 대상
시행 일정
- 2023년 12월 27일: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.
-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 운영 후 전국 확대 예정.
대상
-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국민.
- 시범 발급 기간 동안에는 지정된 9개 지자체 거주민만 신청 가능:
- 광역: 세종특별자치시
- 기초: 강원 홍천군, 경기 고양시, 경남 거창군, 대전 서구, 대구 군위군, 울산 울주군, 전남 여수시, 전남 영암군
신청 방법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주민센터 방문 QR코드 방식
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.
- 장점: 신청 즉시 발급 가능.
- 단점: 휴대전화 변경 시 주민센터를 재방문해야 함.
2.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활용
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,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점: 휴대전화 변경 시에도 재방문 불필요.
- 발급 대상:
-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: 2025년부터 무료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발급.
-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: 발급 신청 시 IC칩 포함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가능.
갱신 및 분실 처리
갱신
- 최신 보안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재발급 필요.
분실 신고 및 재발급
-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.
-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이용.
- 전용 콜센터(1688-0990) 문의.
보안 대책
개인정보 보호
-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.
- 분실 시 신속한 효력 정지로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.
기술적 보안
-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 적용.
- 최신 보안 기술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.
시범 운영 지역 및 계획
시범 발급 대상 지역
- 광역: 세종특별자치시
- 기초: 강원 홍천군, 경기 고양시, 경남 거창군, 대전 서구, 대구 군위군, 울산 울주군, 전남 여수시, 전남 영암군
전국 확산
- 시범 발급 기간(2개월) 종료 후, 전국적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확산 계획.
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미래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신분증 형태로,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보안성과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본인확인 체계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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